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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파리협약 약속 ‘1.5도 묶기’, 허용된 탄소예산 3년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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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6-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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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파리협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운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에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9일 ‘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 저널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라고 밝혔다. 1.5도 상승까지 남은 탄소예산이 1300억t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영국 리즈대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의 피어스 포스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정책과 기후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해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20세기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다.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의 에메 슬랭건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보고서는 남은 탄소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2분의 1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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