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오늘 표결···국힘 ‘EBS법’ 놓고 필리버스터 예고 > 자료실

방송 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오늘 표결···국힘 ‘EBS법’ 놓고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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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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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음모론자들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원흉으로 지목한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재앙인 투표 기계를 사용한 우편투표 사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강력하고 힘 있는 국경이 없다면 국가의 외형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함이나 투표함에 제출하는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함을 통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작성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듯이 그곳은 너무 부패해서 일부 사람들은 5, 6, 7장의 투표용지를 배달받기도 한다”며 “그래서 우편투표를 중단해야 하며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9시4분쯤 오송~대전역 구간을 달리던 부산행 KTX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코레일은 멈춰 선 열차를 긴급 조치 후에 대전역으로 이동시켜 승객 540여명을 임시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 열차 운행이 25분 정도 지연됐으나 다른 열차의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KTX 열차를 차량 기지로 보내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팀 코리아 측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이어 EDF의 청구가 기각되자 팀 코리아는 지난 6월5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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