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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다”며 “관용과 자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 어른 김장하의 씨앗’에서 “관용은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제는 신중함과 인내를 담보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또 “사회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다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관용과 자제의 자세로 상대편을 대했다면 의대 정원도 500명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을 두고는 “진주에 사셨지만,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도, 정규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없었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존경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며 “그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 지역의 유명한 독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진주에서 한약사로 활동하며 학교,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에 거액을 쾌척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학생들을 도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저는 39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 장학금을 받은 게 39년 후의 삶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평생 진주와 경남지역에서 머물렀던 김 선생처럼 문 전 권한대행도 대학교 때와 헌법재판관을 할 때를 제외하곤 부산·경남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금도 부산에서 산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서울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지역 다양성에 토대를 둔 창의성만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문 전 권한대행,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정경순 주한 파나마대사관 선원부서 팀장 등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김 선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쓴 김주완 작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경남 MBC의 김현지 PD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20일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연수원 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연수원 37기) 등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이날 출근했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다.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2021년에 이어 현재도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인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및 파견된 부장검사들과 상의해 추가 파견검사 등 명단과 수사팀 조직을 짤 예정이다.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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