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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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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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극우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 대표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손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이력을 쌓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145명 중에는 손 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A초교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이다. 지난해 대한교조의 사회교과서 출간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최경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이사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는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였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들보다 대표성 있는 교육계 인사는 훨씬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 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도 “리박스쿨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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