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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의 노후자금 등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단계 사기 조직을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주로 50~60대 퇴직자들로부터 7284회에 걸쳐 약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을 사기 범죄의 전면에 내세웠다. 피고인들은 게임 캐릭터를 구매(최대 2만달러)하고 게임을 하면, 해당 게임의 사용자가 늘어 흥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료 등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및 계좌 거래내역 약 4억5000만건을 분석하고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십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지난 4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스포츠카와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달아난 B씨(55·마케팅 총괄)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종 투자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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