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국, 대이란 공격 개입 땐 소모전 불가피”···전문가들 ‘아프간·이라크 재현’ 우려 > 자료실

이혼변호사 “미국, 대이란 공격 개입 땐 소모전 불가피”···전문가들 ‘아프간·이라크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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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6-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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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발표된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일할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감 있는 현역 여당 중진 의원을 대거 발탁했고, 진보와 보수, 노동계와 기업계 등 이질적인 출신의 인재를 골고루 기용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중용된 것도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대거 기용이 눈에 띈다. 장관이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0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5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다. 모두 다선으로 선출 횟수가 모두 18선에 이른다.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5선, 김성환 환경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3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재선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전 의원도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관록이 쌓인 만큼 관료조직을 상대로 업무 장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함으로써 ‘민주당 정부’ 색채를 뚜렷이 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과반의 여당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보수나 진보, 노동계와 경영계를 넘나드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관도 드러냈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정부에서 첫 유임 사례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경북 안동이 고향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수장 출신 인사를 동시에 내각에 포함한 것도 이채롭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철도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훈 내정자(고용노동부)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내정자(중소벤처기업부)가 주인공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 전문가는 내각에서도 중용됐다. 앞서 대통령실에 신설한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을 발탁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됐다. 국내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로 최고경영자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부 장관 내정자도 AI를 키워드로 하는 인재다.
AI 전문성 외에 민간 부문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상황과 5년 후, 10년 후의 먹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되어 있다”며 “기업 출신들이 적극 들어오는 것은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선을 지역 출신별로 보면 영남 4명, 호남 4명, 수도권·중부 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성은 3명이었다. 여성이 1명에 불과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선에 비해 성비를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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