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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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