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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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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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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십’이 전날 지상 시험 도중 폭발한 사고에 관련해 개발사인 스페이스X가 “로켓 동체 속 질소 탱크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나 발사장 주변 오염은 없었지만, 스타십의 다음 시험 발사 일정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를 통해 “(폭발 원인에 관한) 초기 분석 결과, 스타십의 노즈콘(동체 앞 머리 부위)에 있는 질소가스 충전용 탱크 ‘COPV’에 잠재적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좀 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와 관련한 전체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1시(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의 야외 시험 시설에서 일어났다. 폭발한 스타십은 길이 52ｍ로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다. 실제 발사 때에는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헤비(길이 71ｍ)’라고 부르는 로켓과 연립주택처럼 결합된다.
스페이스X는 조만간 진행할 10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스타십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엔진 6개를 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동체가 폭발하며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험 시설 주변에 독성 물질이 퍼지는 것 같은 환경오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중이던 스타십은 완전히 파괴됐다. 스페이스X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사람이 시험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스타십의 10차 시험 발사 시점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차 시험 발사는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연방 당국의 사고 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이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스타십의 7~9차 시험발사는 공중 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자사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태운 스타십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순조롭지 못한 시험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머스크는 화성에 대도시를 지어 2050년까지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풀무원이 단체 급식장에 공급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20일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푸드머스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빵으로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다.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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