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정동칼럼]램지 룰과 세수 기반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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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기재부는 세수 부족 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덮었다. 재정증권 발행 현황은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작년 6월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2023년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급 대규모 대출을 받아왔다. 2023년 117조원, 2024년 173조원을 누적으로 빌렸고, 올해 4월까지도 70조원을 넘어 작년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번 추경에서도 세수 예측이 틀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어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세입경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경기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세수 사정이 어려워진 첫 번째 이유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세입 예측의 실패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건전재정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려면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야 한다. 세수 전망 과정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을 밀어넣어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오고, 의도적 불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부동산 보유세같이 자산에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같이 소비에 과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같이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된다. 자산의 가치와 소비도 결국 소득과 연동돼 있어 세수와 소득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세수탄성치라고 한다. 우리 세수탄성치는 1 정도로, 국민총생산이 1% 늘면 국세 수입도 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누진제도로 인해 소득보다 빠르게 세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명목소득은 2022년 2324조원에서 2024년 2557조원으로 연평균 5%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국세는 395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연간 7% 이상 감소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의 적극적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세수 기반을 크게 훼손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는 변명을 하지만, 세율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2019년 전까지 대체로 14%대였던 국세감면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6%를 웃돌게 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공식 국세감면율은 법에서 정한 법정한도를 매년 큰 폭으로 어겨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세정책들이 경제성장이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현금 보유만 늘어났을 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세수만 줄어들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채로 재정적자만 커진 셈이다.
재정의 진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학의 ‘램지 룰’에 따르면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증세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율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시켜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경제성장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 구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수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체계적 과세 방안 마련 등으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원을 넓히면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재정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허울뿐인 구호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조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의 복원이 그 출발점이다.
6월의 안방극장에서 코미디 활극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과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배우 박보검과 정경호가 맞붙었다. 박보검은 호쾌한 액션으로, 정경호는 통쾌한 말발을 선보인다. 두 사람이 주연으로 나선 JTBC의 토·일드라마 <굿보이>와 MBC의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19일 현재 6화까지 공개됐다.
박보검 주연의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비양심과 반칙이 가득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미디 액션 수사극이다. 박보검은 극 중 ‘윤동주’역을 맡아 약물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한 복싱 메달리스트를 연기한다. 철칙은 단 하나, 정직이다. 같은 팀 동료들의 불의마저 눈감아주지 못해 싸우다 직급에서 강등당할 정도로 열의가 가득 찬 인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복싱 후유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현장에서도 말썽 피우기 일쑤다. 시원스러운 액션을 선보이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어진다. 박보검 외에 ‘굿벤저스’로 불리는 국가대표 출신 경찰들(김소현, 이상이, 허성태, 태원석)의 조화도 볼 만하다.
<노무사 노무진>은 어느 날 유령을 보게 된 노무사(정경호)가 빙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판타지 활극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 노무진은 타인의 비극을 마주할수록 노동에 진심인 노무사로 변모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기업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함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노무진은 ‘빙의’라는 비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특히 드라마는 어려울 수 있는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를 판타지와 코미디의 형식으로 풀어내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시원한 액션 장면은 없어도 배우 정경호의 입에서 속사포로 나오는 노동법 조항들이 통쾌하게 느껴진다. 함께 일하는 처제 나희주(설인아)와 ‘국뽕’ 인플루언서 고견우(차학연)의 콤비는 등장마다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다만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 재임했을 당시 사원들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논란도 있다.
두 드라마 모두 시청자들의 호응을 엊고 있다. <굿보이>는 처음 공개된 이후 3주 연속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유지했다. 시청률도 1회 4.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무사 노무진>은 방영 초반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저조했지만, 온라인에서 호평이 잇따르며 반등하는 모양새다. 4회 2.8%로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5회 시청률은 5.1%로 급등했다.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두 작품의 인기를 두고 “무거운 작품보다는 가벼운 걸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이라며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쉬고 싶은 시청자들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나 영화가 보편화 되면서 만화적인 연출도 일종의 재미로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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