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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K뷰티의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를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했고,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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