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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바뀐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 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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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6-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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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 남구는 20일 양림동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지자체들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잘 보존돼 있어 세계유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는 19세기 말 고종황제의 허가 하에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사업과 서양 의술을 도입한 병원 건설 등의 의료사업 분야로 시작됐다.
서양의 근대 교육사업은 당시 80%에 달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맹률을 낮추고 개화의 시초가 됐다. 서양 의술과 시설 도입으로 체계화된 질병 치료가 가능해져 조선 말기 의료 체계에 큰 진보를 가져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식의 학교, 병원, 교회 및 선교관 등으로 구성된 선교기지들이 건립됐다. 1932년 전국에 34곳의 선교기지 건설이 확인되었다.
1884년 의사였던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입국한 이래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때까지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올해 말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 8개 지역의 종교·역사·문화를 한데 아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개신교 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지난 1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의 새 대화 상대(이재명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우리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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