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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운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에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9일 ‘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 저널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라고 밝혔다. 1.5도 상승까지 남은 탄소예산이 1300억t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영국 리즈대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의 피어스 포스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정책과 기후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해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20세기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다.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의 에메 슬랭건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보고서는 남은 탄소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2분의 1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SK그룹이 ‘AI를 앞세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22일 SK는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에너지, AI 기반 바이오 등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해 ‘4차 퀀텀 점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석유화학 산업 진출, 1994년 이동통신 산업 진출, 2012년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 AI 투자로 4번째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SK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는 향후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K는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5년간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구축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한다.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도 인프라, 전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SK는 “AWS의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및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관계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SK는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SNS 링크트인을 통해 “AI 혁명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센터의 확장과 최적화가 있다”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은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7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SK는 그룹의 AI 역량, 빅테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거점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AI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 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달라”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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