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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회에서 쓴소리 들은 국힘···“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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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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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 정치학 교수들을 초청해 6·3 대선 패배 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수들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항변에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진·박수영·박정하·조은희·서범수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탄핵 찬반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여전히 이어져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탄핵 반대 당론, 당무감사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을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출현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국민께 심려를 끼쳤는지를 정확히 말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이재명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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