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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최고 49층, 전체 1만2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건축안이 확정됐다.
목동 5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3m씩 확장하기로 했다. 단지 남쪽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으로 목동동로변에 소공원도 설치한다.
7단지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단지 중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게 된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리기로 했다.
9단지(용적률 300%)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향후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 모두 재건축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가구(공공주택 7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 내 광장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영등포구청사를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복합 공공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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