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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경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의 자발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인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대피 횟수에 따른 혜택 제공, 문화 치유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운영’ ‘마을순찰대 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이다. 2023년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당시 경북에서만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핵심은 대피 멤버십 운영이다. 마을순찰대가 주민들의 대피 횟수를 체크하고, 대피 횟수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 물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대피 1·3·6회를 완료한 주민들에게 폭염안전키트, 쿨토시, 냉감바지 또는 티셔츠 등을 주는 방식이다.
또 ‘대피왕’과 대피를 가장 잘한 ‘대표대피소’ 선발을 통해 대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 치유프로그램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13개 팀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98개 대피소에 방문해 국악·클래식·성인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60명의 심리상담 활동가들이 30개조로 구성돼 총 180개의 대피소를 방문, 집단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12시간 전에 사전대피를 하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종종 있었다”며 “대피소에서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보는 등 대피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5677건) 대비 16.5%(1만7492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분기 1만7325건이 거래돼 전년(87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 거래량은 3만4211건으로 27.7%(7432건) 증가했다. 인천은 6963건으로 7.2%(407건) 늘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8499건으로, 1분기 전국 거래량의 절반에 달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울산과 광주가 각각 615건 느는 데 그쳤다. 그 외 부산(416건), 전북(401건), 세종(393건), 경남(110건), 대전(77건), 충북(9건) 등에서 매매가 증가했다.
매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북은 매매량이 517건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남(-454건), 충남(-267건), 강원(-246건), 대구(-217건), 제주(-4건) 등에서도 거래가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량,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움직인 반면 지방은 실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구 유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초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이달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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