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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건희 특검팀’ 검사 40명 포함, 한국거래소·예보에도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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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6-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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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건희 특검팀’이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파견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까지 칸막이와 보안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배선 등 큰 공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날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 “사무실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근 수역은 국제 화물과 에너지의 중요한 무역 통로이며,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란을 따로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해 이란과 계속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다.
궈 대변인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는 전날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만장일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중국으로 간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한다.
이란은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받지 않는 걸프 산유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2~5달러 저렴하며, 중국은 이란에 자국 공산품 수출까지 하고 있어 이중의 이익을 누려 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폭탄이 타격한 것은 국제 안보 질서의 기초”라면서 “전쟁에 의해 통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고 국제 해운 안전과 경제 안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트럼프가 현재 초조해하고 있고,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며 미국이 외로운 싸움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정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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