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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여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보고서 ‘적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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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6-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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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긴축 종료 지연, 지정학적 위험성 확대 등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경상수지는 지난해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89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 역성장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하며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압력 약화로 연 1.9％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이나 산만함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진단 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와 1대 1 조언, 진로·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습상태 진단, 수준별 학습 콘텐츠, 학습 조언, 정서지지 보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와 1대 1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로 아동의 학습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순 학습 지연과 정서 문제를 동반한 학습 부진 사례 등을 구분해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진도만 느린 아동에겐 수준에 맞는 서울런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학부모용 지도 가이드도 지원해 가정에서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서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정서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후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학습 능력에 맞는 콘텐츠와 1대 1 상담제로 학습역량을 상승시킨다.
학습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 실시·분석 후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안내해 조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운영 전문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참여자 총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자기 속도와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 서울런의 원래 목적인 교육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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