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의 왕 노릇”···통합·분리 반복된 기재부,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 > 자료실

이 대통령 “부처의 왕 노릇”···통합·분리 반복된 기재부,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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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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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배포서비스 등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과 생태계에서 한국이 역량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LG의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 지휘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한 것도 ‘소버린 AI’ 추진에 무게가 실린 인사다. 미·중 양강 구도의 AI 개발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AI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앞으로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한 국가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견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신의 AI 기술을 유지하면서, 혹은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신의 AI 기술이란 ‘GPT’ 등 언어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언어·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생성을 넘어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대행동모델(LAM) 등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바이오·의료·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아우른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냐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AI 업체들은 오픈AI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서비스(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만들거나, 메타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인 ‘라마’를 가져와서 튜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관련 비영리기관인 에포크 AI(Epoch AI)가 지난해 전 세계 AI 모델 중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 Model)’로 선정한 모델은 대부분 미국·중국의 것이었고, 국산 모델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뿐이었다. AI 개발자 세계에서는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목하는데, 한국은 그 역할이 ‘제로(0)’에 가깝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의 것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로 내놓은 한국 업체의 AI도 가져다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AI 산업에서 한국은 메이저(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고 했다.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에서 석·박사 마친 친구들이 인턴 하러 메타로 갔는데, 메타에서 한국 사람을 전략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봐라, 6개월 해보고 잘되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인턴들이 받는 돈이 국내 대기업 연봉보다 높아요. 미국에 간 한국 친구들은 해고당해도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계속 기회를 찾겠다고….” 그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연구하는 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GPU 인프라 자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였다”며 “한국에서는 연구원들이 GPU 몇십장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GPU 등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시장을 무시한 자립은 ‘갈라파고스’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형 기술’,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그간의 정부에서 관료들이 추진했던 수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들이 기존 오픈소스의 코어를 건드리거나 글로벌 표준과 달라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할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라마와 딥시크와 비교해 우리 모델은 어떤 점에선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강점이야. 그러니 한 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중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을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만약 그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들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개별 사업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K모델’을 만들고 금액도 아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소버린 AI’를 한다? 그건 엉뚱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모델부터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빅테크처럼 범용적인 AI 모델은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안 된다. 범용보다는 안보나 제조, 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키워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든간에, 돈이 되지 않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버린 AI’의 성과는 빛이 바랜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부 투자로 2023년 ‘팔콘’과 ‘자이스’라는 LLM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자이스를 만든 G42는 최근 자사 LLM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픈AI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42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초창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며 “이만한 규모의 국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또 다른 기사에서 “UAE 같은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AI 모델과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로 인해)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말했다. “예컨대 우리가 성능 좋은 AI를 올해 1000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0억원이 있냐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버린 AI의 목표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그걸 넘어서는 AGI(인공일반지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L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UAE의 경우처럼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픈 AI나 메타, 딥시크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AG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버린 AI’의 사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란 뜻이기도 하다. “소버린 AI는 가슴으로는 필요한데, 머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AI 업계 대표는 “소버린 AI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버린 AI 만들 돈 100조원을 차라리 구글이나 오픈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이나 오픈AI의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쓰고요. 어쨌든 지분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만드는 법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지난 3월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여행’이란 기사에서 항저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의 천국이 됐다. 딥시크 외에 유명 게임인 ‘검은 신화: 오공’을 만든 ‘게임 사이언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브레인코’, 3D 디자인·시뮬레이션 회사인 ‘매니코어 테크’, 보행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딥 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있는 6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여섯 마리 작은 용(六小龙)’으로 불린다.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는 AI·로보틱스·뉴로테크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임(밋업)과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중국의 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지난 1월 지식공유 플랫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연히도 윈치타운(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야식 포장마차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왕싱싱 최고경영자와 마주 앉아 바비큐를 먹으며 4족 보행 로봇의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코의 한비청 최고경영자가 합석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구현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꺼내 들었죠.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백지에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요? 소위 ‘여섯 마리 작은 용’은 결코 고립된 여섯개의 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국가의 운명급 기술’은 아마도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코드로 벽돌을 쌓고 알고리즘으로 철근을 만들어 자본과 의심의 틈새에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오픈소스 문화, VC(벤처캐피털)를 운영하는 방식, 스탠퍼드대의 교육과정 등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입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3강’으로의 도약은 결국 판교나 대전을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실패가 허용되는, 개발자들 간 자유로운 밋업과 협력이 이뤄지는 실험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새만금 관광 개발이 기존 인프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과 콘텐츠가 결합된 ‘가든형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안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현장 회의’를 열고 관광 개발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 맹그로브 생태숲 등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를 갖춘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개발이 병행되면 새만금이 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 3.57㎢(약 108만평)에 국비 2288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숲, 조류서식지, 국제 체험·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환경생태단지 2단계 2-1단계 사업이 관광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든형 테마파크’를 새만금의 대표 콘텐츠로 설정하고, K-컬처와 콘텐츠 산업을 융합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스토리텔링 기반 특화시설 조성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구축 △저렴한 부지 공급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다만 부지공급 유연성 부족, 기반시설 연계 미흡, 공공 선투자 부재 등은 민간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든형 테마파크 모델을 구체화하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기 개발과 투자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 새만금을 세계적 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문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며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느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경찰총장이 자기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조사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 과장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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