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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이나 산만함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진단 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와 1대 1 조언, 진로·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습상태 진단, 수준별 학습 콘텐츠, 학습 조언, 정서지지 보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와 1대 1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로 아동의 학습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순 학습 지연과 정서 문제를 동반한 학습 부진 사례 등을 구분해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진도만 느린 아동에겐 수준에 맞는 서울런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학부모용 지도 가이드도 지원해 가정에서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서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정서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후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학습 능력에 맞는 콘텐츠와 1대 1 상담제로 학습역량을 상승시킨다.
학습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 실시·분석 후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안내해 조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운영 전문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참여자 총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자기 속도와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 서울런의 원래 목적인 교육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국수를 파는 광주 서구의 ‘천원국시’ 가게가 2년 만에 10곳까지 늘었다. 이들 가게에서는 하루 1000그릇의 국수를 1000원에 판다.
서구는 “지난 18일 유덕동에 ‘천원국시’ 10호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국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는 1000원, 일반인들에게는 3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낸다.
가게마다 1일 100그릇씩의 국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60세 이상 노인,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서구의 천원국시는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천원국시에서는 가게마다 22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나눠 일하고 있다.
국수 가게가 10곳으로 늘어나면서 자체 개발한 육수는 특허등록도 했다. 가게에서 사용되는 국수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사용한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천원국시 가게에는 점심시간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1000원 정책을 추진해 착한복지의 보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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