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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지방자치 30년]“지방자치, 중앙정치 계엄 혼란 속 국가 지킨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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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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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학생선수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선수 19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학생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1972년 대회 창설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전미주한인체육대회’는 미국 최대의 한민족 체육교류 행사다. 전남에서는 골프, 수영, 볼링, 육상 등 4개 종목에 총 19명의 학생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최지우 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지만, 마음은 꿈을 향해 날아가는 기분이다. 육상 국가대표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큰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함평골프고 2학년 반민정 학생은 “해외 골프 마케터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사전캠프에서 책을 읽고 진로 플래너를 작성하며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과 소통할 생각에 설렌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의 진로 의식과 세계 시민 감각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 등 ‘글로컬 교육’을 진행해 선수단의 선수단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진로·진학 연계형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컬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세계를 향한 교육, 미래로 가는 힘찬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세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연평균 소득이 4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중 일정 투자 경험을 갖추고 소득(1억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자산(5억원)·전문성(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등록 가능한 전문투자자 수는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000여명에 불과했던 전문투자자는 제도 개선 후 꾸준히 늘어 2022년 3만2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2만6330명)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 충족으로 등록한 전문투자자의 5년간 평균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3억9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을 4.6배 웃돌았다. 자산요건 충족으로 등록한 전문투자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을 3.7배 웃돌았다.
전문성 요건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등 법정 자격증보다 투자자산운용사 등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협회 자격증으로 등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69.9%로 가장 많았고, 채권(14.5%), 펀드(14.3%) 등 순이었다. 개인 전문투자자 1인당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은 6억2000만원으로 일반투자자(3000만원)의 20.7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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