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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에디터의 창]‘은박 고깔’의 꿈과 지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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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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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명>이 22일 누적 관객수 68만 명을 넘어섰다. ‘오컬트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영화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실존하는 참사를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신명>의 이례적 흥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된 정치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명>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산하 열공영화제작소가 제작·배급한 영화다. ‘열공TV’ 소속 탐사보도 기자 정현수 PD(안내상)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주성환)과 수상한 그의 아내 윤지희(김규리)의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히 제작됐다. 10일만에 손익분기점(약 30만 명)을 넘겼다는 흥행 산업적 성공을 거뒀다 할 수 있다. 개봉일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인 6월2일로 변경한 것, 그리고 출연 배우들이 정치 유튜브 등에 직접 출연하며 작품을 홍보한 것 등이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영화는 김석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지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다. 손에 ‘왕’자를 그리고,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브리핑을 하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는 등 윤 정부 때 보았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된다.
<신명>이 본격적으로 조롱·악마화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극 중 윤지희의 캐릭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분신사바를 시작으로 주술에 심취. 남자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해 이름, 학력, 신분까지 위조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치하고, <신명> 속 윤지희에 대한 묘사는 여성 혐오적이다. 영화는 그를 성행위와 무속신앙으로 ‘남자들을 홀리는’ 악마로 표현한다.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김석일은 ‘사법고시 9수생’ 이력이 반복 호명되며 무능하게 그려지는 게 전부다.
더한 문제는 이태원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을 극 중 ‘오컬트성’ 음모론 소재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일본 귀신은 한국과 달리 사람을 해친다. 순수한 영혼을 바치면 그 복이 돌아온다고 믿는다’는 설정으로 이 참사가 윤지희의 인신공양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제시한다.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것이다.
“삼풍, 세월호, 오송, 이태원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애먼 사람들이 죽은 사회적 참사다.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세월호 유가족을 다룬 <생일>도 이 부분에서는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겨우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겠답시고, 그 모든 죽음을 한낱 굿판 장난질 취급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관람객은 영상 콘텐츠 평가 플랫폼 왓챠피디아에 별점 0.5점을 주며 이같이 썼다.
조악한 만듦새와 이렇듯 위험한 설정에도 이 영화가 흥행한 것은 왜일까. “김건희 여사를 삼켰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 김규리의 사진이 영화의 개봉 전 화제성을 견인했다.
무엇보다 김건희·윤석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진법사·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수사가 지난 3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수괴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 영화의 이례적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회적 참사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 몫이지만 <신명>의 흥행에 마냥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딛고 선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은 수많은 탐사 기술과 시추 프로젝트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지구 내부 맨틀은 손이 닿지 않는 세계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시추 기록은 12㎞ 남짓에 불과하며, 맨틀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틀을 볼 수도,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맨틀은 다양한 지각 운동과 마그마 작용에 의해 지표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한 맨틀 암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람암’이다. 감람암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온 맨틀의 조각이자, 맨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다.
감람암은 주로 감람석과 휘석으로 구성된 초염기성(또는 초고철질) 암석이다. 1200도 이상, 1~3Gpa(기가파스칼) 이상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형성된다. 이런 높은 온도와 압력이 존재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역시 지하다.
그러나 대륙지각 아래로 해양지각이 섭입하는 경우 해양지각과 상부 맨틀 일부가 대륙지각 가장자리에 붙으면서 지표로 드러날 수 있다. ‘오피올라이트’라고 부르는 지형이다. 중동 국가 오만에 있는 오피올라이트가 감람암이 산출된 대표 사례다.
또한 맨틀로부터 용융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용융되지 않은 주변 맨틀 물질을 포획하여 지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에서 발견되는 현무암 내에 포획된 감람암을 ‘맨틀 포획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백령도 진촌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 등에서 맨틀 포획암을 관찰할 수 있다.
감람암은 지구 내부 물질을 보여주는 과학적 단서를 넘어 자원과 환경 현안 해결의 열쇠로도 주목받고 있다. 감람암은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 받는 니켈, 크롬, 코발트, 플래티넘족 원소(PGE) 등 희소금속이 농축될 수 있는 암석이다. 자원 탐사의 주요 대상인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초염기성 암체를 대상으로 니켈, 크롬 광상이 개발되고 있으며, 감람암은 이들 광상의 ‘모암(host rock)’ 역할을 한다.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금속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처가 된 것이다.
최근에는 감람암의 또 다른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람암 속 감람석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탄산염 광물을 생성하며, 이 과정을 광물 탄산화라고 한다. 이 반응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나지만 온도, 압력, 수분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이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 기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화석연료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기후 대응의 핵심 매질로 감람암이 주목받고 있다.
감람암은 지구 깊은 곳에서 비롯된 암석이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지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암석은 맨틀의 단서를 품은 지질학적 기록이자, 니켈과 크롬 같은 희소금속 자원의 잠재 공급원이기도 하다. 동시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비록 지표에 드러난 양은 많지 않지만, 과학이 밝혀낸 감람암의 잠재력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과 자원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하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감람암을 단지 드문 암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로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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