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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명>이 22일 누적 관객수 68만 명을 넘어섰다. ‘오컬트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영화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실존하는 참사를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신명>의 이례적 흥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된 정치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명>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산하 열공영화제작소가 제작·배급한 영화다. ‘열공TV’ 소속 탐사보도 기자 정현수 PD(안내상)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주성환)과 수상한 그의 아내 윤지희(김규리)의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히 제작됐다. 10일만에 손익분기점(약 30만 명)을 넘겼다는 흥행 산업적 성공을 거뒀다 할 수 있다. 개봉일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인 6월2일로 변경한 것, 그리고 출연 배우들이 정치 유튜브 등에 직접 출연하며 작품을 홍보한 것 등이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영화는 김석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지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다. 손에 ‘왕’자를 그리고,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브리핑을 하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는 등 윤 정부 때 보았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된다.
<신명>이 본격적으로 조롱·악마화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극 중 윤지희의 캐릭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분신사바를 시작으로 주술에 심취. 남자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해 이름, 학력, 신분까지 위조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치하고, <신명> 속 윤지희에 대한 묘사는 여성 혐오적이다. 영화는 그를 성행위와 무속신앙으로 ‘남자들을 홀리는’ 악마로 표현한다.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김석일은 ‘사법고시 9수생’ 이력이 반복 호명되며 무능하게 그려지는 게 전부다.
더한 문제는 이태원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을 극 중 ‘오컬트성’ 음모론 소재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일본 귀신은 한국과 달리 사람을 해친다. 순수한 영혼을 바치면 그 복이 돌아온다고 믿는다’는 설정으로 이 참사가 윤지희의 인신공양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제시한다.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것이다.
“삼풍, 세월호, 오송, 이태원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애먼 사람들이 죽은 사회적 참사다.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세월호 유가족을 다룬 <생일>도 이 부분에서는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겨우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겠답시고, 그 모든 죽음을 한낱 굿판 장난질 취급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관람객은 영상 콘텐츠 평가 플랫폼 왓챠피디아에 별점 0.5점을 주며 이같이 썼다.
조악한 만듦새와 이렇듯 위험한 설정에도 이 영화가 흥행한 것은 왜일까. “김건희 여사를 삼켰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 김규리의 사진이 영화의 개봉 전 화제성을 견인했다.
무엇보다 김건희·윤석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진법사·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수사가 지난 3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수괴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 영화의 이례적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회적 참사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 몫이지만 <신명>의 흥행에 마냥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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