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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유가 폭등’…업계는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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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6-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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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유가 폭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 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한때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게 되는데,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방해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경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근심이 크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에 의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생산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친이재명계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대결로 굳어졌다. 두 후보는 핵심 승부처인 호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서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명심’에 맞는 후보가 누구일지 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호남 지역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위원장’을 맡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대선이 승리로 끝나자 광주·전남 시민에 대한 ‘감사 투어’를 명분으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광주, 화순, 구례, 곡성, 목포, 무안, 함평 등을 순회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호남에 특히 구애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은 약 38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약 110만명의 35%가 몰려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분위기를 관망세라고 전했다. A의원은 “두 후보가 당원들 인기를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색깔이 워낙 비슷한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브이(V·이 대통령)하고 누가 호흡을 잘 맞출지, 명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호남 당원들 사이에선 광주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전남·전북 국립의대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당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C의원은 “호남은 영남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표를 응집시켜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보면 ‘호남인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을 말리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고싱(가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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