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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침략에 가담한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했다”며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혔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미국이 과거 실패했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전략적 무능함과 역내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며 “미국 테러정권의 침략으로 이란은 자위권을 선택했고 침략자들은 뼈아픈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외교위원회(CFR)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항공모함 등 군함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운영중인 군사시설은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최소 19곳이고 이 중 8곳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지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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