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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노점 진짜 주인 누구냐” 파악했더니···불법노점 74.8%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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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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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컨서번시(해양관리단)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를 도입한 지역은 규제가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6~2023년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중 비닐봉지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적었다. 비닐봉지 규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동물 얽힘이 30~37% 적었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가 더 적게 발생했다.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연구 결과는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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