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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된 지 1년만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학생 A와 B를 구속하고 C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부산의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가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출국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해 1년 만에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 일반이적(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법 위반(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 혐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군시설뿐만 아니라 군 시설을 중국인 등 외국인이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대만이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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