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다운 [시선]수해 그리고 갚지 못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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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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