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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여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보고서 ‘적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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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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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평론가의 원고를 싣지 않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술인 수백명은 연대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은 분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지난 3월6일 시작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 전시 도록에 싣기 위해 남웅 평론가로부터 지난 1월에 원고를 받았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평론상 ‘세마-하나평론상’ 제2회 수상자다.
그러나 남 평론가의 글은 도록에 실리지 않았다. 남 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자신이 상임활동가로 있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연대’의 웹진을 통해 이 사실을 공론화했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신의 원고가 12·3 불법계엄을 비판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도록 게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남 평론가는 웹진에 실은 글에서 “중립을 운운하며 비평의 자리를 박탈하는 미술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마-하나평론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료 평론가들이 지난 2일 서울시립미술관의 ‘검열’에 항의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해당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검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남 평론가의 문제 제기 이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지난 19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관점을 이유로 원고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시 기획의 의도와 해석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며 평론가와 소통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충분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발간할 예정인 전시도록을 남 평론가의 원고, 이후 발표된 항의 성명과 논평, 관련 언론보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담는 아카이빙 도록 형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미술인들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 같은 대응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이하 예술인연대)는 지난 20일 ‘예술과 비평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예술인연대는 “미술관의 입장문을 통해 미술관이 검열을 해놓고도 입장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검열을 ‘소통의 오해’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언제라도 기준 없는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23일 오후 9시30분 현재 700여명의 작가, 기획자, 평론가들이 연대 서명했다.
철강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때 쓰이는 ‘그린수소’를 국산화하면 철강 생산 원가를 최대 38%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그린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26일 낸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철강 산업이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2050년까지 연간 약 405만t의 그린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제철 생산 방식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수소를 뜻한다. 국내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18%를 차지하는 산업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으로 철강 업계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철강 산업 온실가스 배출을 85%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철강 제조 공정에서 그린수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수소 정책에는 그린수소 공급을 위한 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계획대로 그린수소를 수입해 쓴다면 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비싼 수소를 사용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수소 조달 방식에 따라 철강 생산비용을 추산해봤더니, 현행 계획대로 수소를 80% 이상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철강 1t당 생산 비용은 약 153만원(2050년 기준)이었다. 하지만 수소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조달하면 생산 비용은 약 95만원 수준으로 38% 낮아졌다. 수소의 국산화로 생산 비용을 58만원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생산 비용 차이는 수소의 생산 원가 차이에서 생긴다. 현행 계획대로 수소의 50~80%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2050년에도 수소 가격은 1kg 2만원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1kg당 570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연계에 따라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조달은 수소 운반을 위한 액화비용, 운송비용과 공급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로 수소 단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향후 탈탄소 과정에서 국내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실증사업, 가격보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수소환원제철 도입이 지연될 뿐아니라 산업 공정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김다슬 연구원(기후솔루션 철강팀)은 “정부가 에너지 자립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해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개발은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한 국제정치 속에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는 대안”이라며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돼도 설비를 가동할 연료가 없다면 정부가 약속한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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