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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으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 핵 시설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수위의 보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의 핵 시설 제거에 대해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된 14발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주어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측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절제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군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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