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란 제압 후 중동질서 재편한 네타냐후···이제 초점은 ‘가자지구’로 > 자료실

재산분할 이란 제압 후 중동질서 재편한 네타냐후···이제 초점은 ‘가자지구’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6-27 02:02

본문

재산분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내며 12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을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과 이란 및 대리 세력의 충돌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지배적 강자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아사프 샤론 텔아비브대 철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동 지역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했다.
샤론 교수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벌어진 일들을 1967년 이스라엘의 중동 3차 전쟁(6일 전쟁) 승리와 비교하며 “이스라엘이 마지막 실존적 위협(이란)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요르단·시리아를 공격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을 점령, 영토를 4배 확대하며 중동 내 지위를 확립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세력을 향해 맹공을 퍼부어 이란의 ‘저항의 축’ 동맹을 무력화했다.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약화되고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전복되며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전력도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핵 프로그램 또한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샤론 교수는 이란이 ‘종이 호랑이’로 드러났다며 “이란은 체면을 살리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핵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지역 세력 균형이 산산조각났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의 독보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후 “이스라엘은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은 이스라엘의 호전성을 자극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지만, 하마스 공격의 원인이 된 팔레스타인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란과 휴전을 이뤘다면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며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에도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전폭적 협상으로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 약 50명의 인질이 남아있으며, 이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샤론 교수는 “이스라엘에게 중동 지역 재정비의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며 2002년 아랍평화구상과 같은 지역 협정을 촉구했다. 아랍평화구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외교 정상화를 대가로 이스라엘이 서안·가자지구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샤론 교수는 이란 공습 성공이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이스라엘 극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군대라면, 작고 비무장한 준국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가자지구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습 성공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정 붕괴 위기에 처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게 만들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으며 재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네타냐후가 총리직에 오르기 전 자문을 맡았던 정치분석가 미첼 바라크는 “강해진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을 성사시키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연정이 붕괴되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날 함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지구로 옮겨간다”며 “인질을 귀환시키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5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배급소에서는 매일같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주간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울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여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삼성SDI가 울산에 신축 중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