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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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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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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이마트가 오는 26일 킨텍스점을 ‘스타필드 마켓’으로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인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지하 1층 트레이더스와 일렉트로마트를 제외한 지상 1, 2층 영업면적 4445평(1만4694㎡)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상 1, 2층 핵심공간에 스타필드 마켓의 시그니처 특화존인 ‘북 그라운드’와 ‘키즈 그라운드’를 새롭게 조성했다.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면적을 2배가량 확대해 200평(661㎡)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 고객 선호가 높은 기존 브랜드는 최대 3배가량 매장 면적을 확장해 쇼핑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다. 무신사 스탠다드, 모던하우스, 데카트론, 신세계팩토리스토어 등 신규 인기 브랜드도 대거 유치해 ‘몰’ 경쟁력을 강화했다.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간 구성을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고양시 최초로 실내 트램폴린 파크 ‘바운스 더 퍼스트’를 도입했고 가족 외식 수요를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무한리필 뷔페 ‘애슐리’와 초밥 브랜드 ‘갓덴스시’ 등도 운영한다.
트렌디한 F&B(식음료) 구성도 강화했다. 경북 지역 ‘빵지순례’ 명소인 베이커리 ‘두낫디스터브베이커스’를 경기 북부 최초로 입점시켰다.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은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팝업부터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1층 북 그라운드에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오후 2시, 4시에 2회씩 참여형 키즈 공연 ‘벌룬매직쇼’를 진행한다.
일렉트로마트에서는 29일까지 4일간 대형가전부터 노트북, 게임기 등 디지털 가전들을 오픈 특가에 선보인다.
또 트레이더스에서는 선착순 4000명 한정 삼성카드로 15만원 이상 전액 결제 시 이마티콘 5000원 기프트 카드를 증정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 편향된 노선이 (정부·여당 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주파와 동맹파가 내부 노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 호르무즈 해역 봉쇄까지 하게 되면 석유 수입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미국의 외교·국제 정세 전략에 적극적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와 대통령 오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으니 이번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해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 우방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년 연속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온 한국이 정권 교체 후 첫해에 불참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부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과 같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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