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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중국, ‘호르무즈 해협 폐쇄’ 완곡한 반대 “경제 영향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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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6-2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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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이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근 수역은 국제 화물과 에너지의 중요한 무역 통로이며,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란을 따로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해 이란과 계속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다.
궈 대변인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는 전날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만장일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중국으로 간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한다.
이란은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받지 않는 걸프 산유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2~5달러 저렴하며, 중국은 이란에 자국 공산품 수출까지 하고 있어 이중의 이익을 누려 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폭탄이 타격한 것은 국제 안보 질서의 기초”라면서 “전쟁에 의해 통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고 국제 해운 안전과 경제 안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트럼프가 현재 초조해하고 있고,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며 미국이 외로운 싸움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정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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