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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서류 [사설]이 대통령 6·25 앞에 “평화가 밥”, 새 외안팀 신뢰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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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6-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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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서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1차 내각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농촌,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해 국민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임된 소감을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멘붕이 온 상태”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나.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이 구 야권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며 “(유임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적으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농정을 펼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며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 가까이 올라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뒤 2970대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3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선방’한 것은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3773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의 하루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7일(1조6721억원)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53억원, 9506억원 순매도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의 보복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 미국 시간외 선물, 아시아 증시 등은 장 초반 변동성 흐름을 보였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에 2.52% 하락했다. 외국인의 위험회피 심리에 LG에너지솔루션(-3.61%), 삼성SDI(-3.97%) 등 2차전지주도 하락했다. 반면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네이버(7.61%), 카카오페이(15.58%) 등은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85%) 내린 78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에 더 크게 반응한 건 외환시장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동 불안이 길어지면 미국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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