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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한국 25% 상호관세율, 근거 없는 정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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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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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비관세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인천시가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e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한다. 인천시는 연매출 3~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은 10%인 캐시백 비율을 9월부터 15%까지 상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벌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천원주택’과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7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도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의 반값(1500원)택배’를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경기, 인천시티투어버스와 월미바다열차 이용권 등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폭발해 2명이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 59분쯤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층에 사는 집주인 7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이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가정용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상을 입은 집주인과 거주자, 이해 관계자 등은 물론 빌라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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