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 자료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6-27 20:02

본문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판이 뒤바뀌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현재 만기 출소했다.
서 교육감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에버랜드서 부화, 을숙도서 18개월 생활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해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한 큰고니가 러시아까지 비행해 날아갔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동물원에서 부화한 큰고니 ‘여름’이 자연서식지(부산 울숙도 물새류대체서식지)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6년 총에 맞은 큰고니 부부가 구조돼 에버랜드에서 보호받다가 2023년 새끼 ‘여름’을 낳았다. ‘여름’은 그해 10월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로 이송돼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이후 야생 큰고니 개체와 생활하며 먹이 활동과 비행 능력, 사회적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여름’은 지난 4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회야댐을 경유, 함경남도 신포시로 이동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까지 2300㎞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큰고니 등에 부착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확인한 결과였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에버랜드, 조류생태환경연구소는 2024년 6월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화 및 야생 적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계자는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에서 자란 개체가 본래 번식지인 러시아까지 이동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에는 주북 러시아대사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끊은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 대회에서 다른 관광지구 건설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광지구는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공을 들여왔다.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 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해수욕 봉사시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다”고 했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러시아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여름철을 제외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관광은 항공편 규모에 비춰 봤을 때 하루에 최대 170명 정도 가능할 거로 추정한다”라며 “교통 인프라의 한계 등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다. 리 여사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리 여사는 그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노출을 자제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리 여사는 이번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과 주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갈마해양관광지구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강조해왔다”라며 “(리 여사 참석도) 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김 위원장)에게는 해안가의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전글소통·대화 강조 새 전공의 대표 선출···의·정 대화 물꼬 트나 ‘기대감’ 25.06.27
다음글미 1분기 성장률 확정치 -0.5%···잠정치보다 하향 조정 25.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