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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현대제철 점거 농성 비정규직에···법원 “6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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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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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25일 정식 개장을 앞둔 일본의 신규 자연 테마파크 ‘정글리아 오키나와(JUNGLIA OKINAWA)’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운영사 재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개요와 사업 비전,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토 다이스케 재팬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정글리아는 수년 전 계획 단계부터 오키나와 환경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총 700억 엔을 투자해 향후 15년간 약 6조8080억 엔(약 63조86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카토 다케시 재팬 엔터테인먼트 CEO 역시 영상을 통해 “4시간 거리에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품고 있는 오키나와는 천혜의 입지”라며 “정글리아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유사한 모델을 확장할 것이다”고 사업 취지와 비전을 설명했다.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국립공원 일대의 광활한 자연에 자리 잡은 정글리아 오키나와는 약 60헥타르(ha) 규모(총 부지면적 120ha)로 조성된 일본 최대 테마파크 중 하나다.
차를 타고 정글 속에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체험하는 ‘다이노소어 사파리’, 거대한 기구를 타고 대자연의 절경을 360도로 조망하는 ‘호라이즌 벌룬’ 등 22여 가지의 다양한 어트랙션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파크 내 레스토랑에서는 오키나와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스파 정글리아도 즐길 거리다. 이곳은 지난 1월 31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세계 최대 인피니티 탕’과 실내외 온천 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설 내 욕실 및 피부 관리 용품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자란 식물 알파니아 제룸베트로 만든 제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쿠보타 신야 정글리아 오키나와 PR 총괄은 “정글리아는 ‘파워 바캉스(Power Vacance)’라는 콘셉트로 오키나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를 더해 인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스파까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티켓은 클룩, 놀유니버스, 트립닷컴, KKday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마이리얼트립닷컴, 와그(WAUG)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참가 지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스마트 정부·경제, IoT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지역 소재의 창업기업이다. 전시에 적합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부산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대면) 2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부산관 전시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왕복 항공료, 통역 및 물류 등 참가에 필요한 실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SCEWC는 매년 전 세계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심 무대이다.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구매자, 정부,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부산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알렸다.
시민 누구나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구글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질문은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질문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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