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 자료실

[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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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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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강을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올려세운 작품이지만, 한국문학의 익숙한 문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작품이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이 받아온 “오해의 역사”를 말하려면 긴 논문 한 편을 써야 할 정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런 오해는 여주인공이 형부와 성관계를 갖는 ‘부도덕한(?)’ 장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평균적 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장면이 이 책을 청소년 금지 도서로 지정하도록 만든 우스꽝스러운 이유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자가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은 이 작품이 한국문학의 토대를 형성해온 상상력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넘어 ‘거식’을 택함으로써 ‘식물’이 되고자 하는 여성을 작품의 중심인물로 설정한 작가의 도발적 문제 제기는 익숙한 사회적 시각이나 휴머니즘적 발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음식을 거부하다 결국 식물의 세계로 건너가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역사적 현실에서 퇴각해 자폐적 정신세계로 빠져드는 여성적 병리성으로 해석되기 쉽다. 여성적 저항을 식물성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각은 너무나 낯설고 급진적이어서 한국문학을 지배해온 역사적 상상력으로는 포획되지 않는다.
식물에서 비폭력적 존재 양태를 읽어내고 이를 여성의 윤리적 저항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선은 역사성=남성성=능동성, 식물성=여성성=수동성이라는 관습적 도식을 거부한다. 이런 도식은 역사성과 능동성을 여성의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일부 페미니즘에도 유지되고 있다.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낯익은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간 문명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젠더 대립만 문제 삼는 시각이나, 남성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모성적” 혹은 “여성적” 양태를 넘어선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 ‘여성적’이다. 작품은 지금껏 한국 여성문학이 그리지 못한 특이하고 특별한 여성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라는 제목의 세 이야기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영혜가 채식을 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어릴 적 목격한 살생의 기억이다. 그가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먹어 치웠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죄의식이자 죽임의 질서 위에 세워진 인간 생존 방식에 대한 불복종 행위이다.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그 개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던진 이 말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생존의 기술이다.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을 거다”는 어머니의 말은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생존의 논리를 압축하고 있다. 여기선 힘이 제1원칙이다.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 공동체 바깥으로 튕겨 나와야 한다. 영혜가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인간 공동체는 폭력적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질서뿐만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가족의 삶을 보살펴왔던 모성적 세계이기도 하다. 영혜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라고 생각한다. 영혜는 채식을 고수하면서 아내도 딸도 동생도 아닌 단독자이자 이방인이 된다.
인간세계에서 이탈한 영혜가 추구하는 것은 물과 햇빛만으로 살아가는 식물의 세계이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듯 식물은 약하지 않다. 식물은 잎과 꽃에서 터져 나오는 관능적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영혜는 자신의 몸에 꽃을 담고 있는 ‘식물-인간’이 될 때 생명의 활력을 되찾는다. 형부는 처제의 채식과 식물성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영혜가 살려내고자 하는 생명 세계에 공감하는 그가 처제의 몸에 꽃을, 그리고 두 사람이 관능적 황홀감에 빠져드는 2부의 이야기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인간 도덕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죽음의 질서 위에 서 있는 사회에서 생명과 접속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가? 처제의 작업에 동참했던 형부는 결국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진다. 3부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영혜는 육식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 그는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영혜의 눈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형제자매와 같다.” 3부의 초점 화자인 언니 인혜는 식물의 세계로 월경한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언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나무”의 언어이다. 인혜는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 동생이 내지르는 소리는 흉통을 일으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거대한 무의미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의 식물로의 존재론적 변신을 통해 살생과 폭력에 기초해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윤리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 저항은 죽음을 무릅쓸 만큼 집요하고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여성적’이다.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말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관습적 의미와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둥근 ‘젖가슴’을 달고 있는 여성들은 참된 의미의 ‘여성’이 되면서 살육의 질서에 맞서고, 이 저항을 통해 비인간 생명의 세계와 연대한다.
우리는 영혜에게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여주인공 안티고네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국법에 맞서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 불복종을 감행한 뒤 산 채로 죽음을 맞이하듯, 영혜는 살생과 폭력 위에 세워진 인간세계를 떠나 식물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매를 만나지 못하지만, <채식주의자>에는 동생의 무모한 시도에 공감하는 언니가 있다. 언니가 세상에 “항의하는” 듯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한 영혜의 시도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젖가슴은 여성의 몸에서 자라난 잎사귀이다. 살아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여성의 육체는 생명의 질서와 만나는 매개체이다. 한강의 소설은 여성의 육체가 들려주는 언어를 받아쓰는 글쓰기이다. 그것은 살생의 폭력에 죽어간 모든 존재의 아픔을 기록한다. 이 글쓰기를 어찌 ‘여성적 글쓰기’라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는 한강의 고통 서사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확장되면서 깊어지지만, 폭력적 문명 질서에 대한 단호한 거부, 식물성과 여성적 윤리를 연결하는 독창적 시각, 비인간 생명에 대한 포스트휴먼 에코 감수성은 <채식주의자>를 단연 돋보이게 한다. 한국 현대 여성문학 백 년의 저력이 이 소설에서 격렬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 이명호 경희대 영미어학부 교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로 꼽히는 패션잡지 보그의 애나 윈터 편집장(76)이 37년 만에 편집장직에서 물러난다.
미국 주간지 피플은 26일(현지시간) 윈터 편집장이 전날 직원회의에서 보그 편집장직 사퇴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윈터 편집장은 물러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직원들에게 “이제 제 가장 큰 기쁨은 차세대 열정적인 편집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을 누비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윈터 편집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보그 발행사인 콘데나스트의 글로벌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및 보그의 글로벌 편집책임자 역할은 유지할 계획이다. GQ, 배니티페어 등 잡지를 발행하는 콘데나스트 콘텐츠 총괄 감독으로도 계속 일한다.
영국 출신인 윈터는 1988년부터 보그의 편집장을 지내며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다.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주연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영화는 윈터의 비서 출신인 로렌 와이스버거가 2003년 출간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토대로 했다.
미국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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