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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처음 들어선 유족들 ‘눈물’…“사과만이 슬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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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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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실감 안 나고 원통”잔해에 파란 꽃 던지며 울먹
당시 같은 층에 43명 근무희생된 이주노동자만 19명“내외국인 권한 차이 존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터리 기업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발생 1년째인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화재로 녹아내린 공장 외벽은 사고 당시 처절함과 급박함을 담은 모습 그대로였다. 유족들의 시간도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희생자 넋을 기리는 추모식장은 곧장 울음바다가 됐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지난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차례로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를 것 같다”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들고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참사 후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서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가 아리셀 참사를 분석한 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발간됐다. 안타깝지 않은 희생이 없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죽음도 공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명(15%), 비정규직은 20명(87%)이 숨졌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은 1명(33%), 이주노동자는 19명(95%)이 숨졌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권한’ 차이에 있었다는 게 자문위의 분석이다. 화재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특정 비상구 한 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평소 이 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정규직 상당수가 문을 열고 탈출한 반면 접근 권한이 없고 문의 존재조차 몰랐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계절을 렌즈에 담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진기자를 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마감시간과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번 다른 날씨를 표현하는 것은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같은 ‘더위’라고 하더라도 오늘 찍은 사진을 내일 또 찍을 수 없는 건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진기자의 팔자일 것이다. 식상하지만 날씨사진을 찍기 위해 해마다 찾는 곳들이 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여름에 찾는 대표적인 ‘출입처’다.
개장을 하루 앞둔 수영장에서 마주한 것은 물방울보다 구슬땀이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19일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직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서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전요원들은 윗옷을 벗고 수영장 안전장비와 배수 점검 등 막바지 준비를 이어갔다. 파라솔과 선베드가 수영장 주변에 놓였다. 수질을 측정하던 한 직원은 수영장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거둬내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다. 그래도 물이 가득 찬 파란 수영장을 바라보자 회색빛 도시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사진을 보자 축축한 등줄기에 시원한 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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