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수사통’ 총경들 파견한 경찰···“수사력 입증 기대” > 자료실

‘3대 특검’에 ‘수사통’ 총경들 파견한 경찰···“수사력 입증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28 09:20

본문

경찰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에 모두 총경급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경찰서장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다룰 조은석 특검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파견했다. 박 과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서버 수사 등을 맡았다. 과거엔 ‘버닝썬 게이트’, ‘사교육 카르텔’ 수사 등을 담당했다. 변호사 자격(사법연수원 42기)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과장에 대해 “법리 해석에 밝은 특수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파견된다. 최 과장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설립되자 이에 반발하며 소집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한 방해·은폐 시도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팀에는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이 파견된다. 강 과장은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수사 전문가다. 2012년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 과장에 대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수사 전문가”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총경 출신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장 특검보는 경정 특채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뒤 줄곧 수사를 담당해왔다. 채 상병 특검팀의 강 과장과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장 특검보는 2019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강 과장과 나란히 증인으로 섰다. 장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경찰을 떠났다.
전·현직 총경급 경찰 수사 전문가들이 특검에 합류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추가적인 수사기관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경찰관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며 “수사 전문가인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3대 특검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 수사력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선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시 송 장관은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지점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는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 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밖에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가지만, 유벤투스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너무 강한 상대였다. 맨시티가 유벤투스를 대파하고 조 1위 16강을 확정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캠핑 월드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G조 3차전에서 유벤투스에 5-2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맨시티는 조별리그 3전 전승, 조 1위를 확정하며 16강에 올랐다. 3경기에서 무려 13골이라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유벤투스는 맨시티에 대패하긴 했지만 2승1패, 승점 6점으로 조 2위를 차지해 역시 16강에 합류했다.
맨시티는 이날 에데르송, 마누엘 아칸지, 후벵 디아스, 마테우스 누네스, 라얀 아이트-누리, 로드리, 티자니 레인더르스, 사비뉴, 베르나르두 실바, 제레미 도쿠, 오마루 마르무시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는 유벤투스는 니콜로 사보나, 로이드 켈리, 미켈레 디 그레고리오, 알베르토 코스타, 피에르 칼룰루, 필립 코스티치, 마누엘 로카텔리, 웨스턴 맥케니, 니콜라스 곤살레스, 툰 코프메이너르스, 두산 블라호비치를 선발 출전시켰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나온 실바의 헤더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전반 9분 선제골을 넣었다. 아이트-누리가 유벤투스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드는 도쿠를 보고 절묘한 침투 패스를 내줬고, 이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잡은 도쿠가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치명적인 수비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전반 11분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 골키퍼 에데르송의 패스가 코프메이너르스에게 향했고, 이를 코프메이너리스가 재빨리 페널티지역까지 돌파한 뒤 그대로 골로 연결했다.
이후 다시 파상공세에 나선 맨시티는 전반 26분 상대 자책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누네스가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보냈는데, 이를 칼룰루가 걷어낸다는 것이 그만 골문으로 차 넣었다.
맨시티는 칼룰루의 자책골로 앞서나간 뒤에도 무수한 슈팅을 날리며 유벤투스를 압박했다. 하지만 유벤투스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의 선방에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전반전을 2-1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도 계속된 맨시티의 공세에 결국 유벤투스의 방패가 뚫렸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엘링 홀란이 후반 7분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파고든 누네스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했다. 이후 후반 24분에는 사비뉴의 크로스를 포든이 골로 연결하면서 4-1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그리고 후반 30분 사비뉴의 그림같은 중거리슛이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가며 5-1이 됐다. 유벤투스는 후반 39분 블라호비치의 골로 1점을 만회했지만, 남겨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G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는 박용우가 뛰는 알아인이 박용우가 뛰고 있는 알아인(아랍에미리트)는 위다드(모로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2패 후 첫 승을 따낸 알아인은 1승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뜻깊은 승점 3점을 챙기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주말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6~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체감온도도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이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더욱 더워지겠다.
기상청은 또 이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요일인 29일 오전까지, 강원도는 29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말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50㎜, 충북·강원 내륙 및 산지 5∼40㎜, 강원 동해안 5㎜ 내외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만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전글[2025 경향포럼] 김재인 교수 “AI에 생각을 의탁하면 인간지능은 퇴화할 것” 25.06.28
다음글[일문일답]특검 “전국민이 계엄 피해자···피의자 인권보다 국민 알 권리가 우선” 25.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