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대리,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주한미군·국방비 문제 등 제시 > 자료실

미국대사대리,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주한미군·국방비 문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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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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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실감 안 나고 원통”잔해에 파란 꽃 던지며 울먹
당시 같은 층에 43명 근무희생된 이주노동자만 19명“내외국인 권한 차이 존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터리 기업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발생 1년째인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화재로 녹아내린 공장 외벽은 사고 당시 처절함과 급박함을 담은 모습 그대로였다. 유족들의 시간도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희생자 넋을 기리는 추모식장은 곧장 울음바다가 됐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지난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차례로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를 것 같다”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들고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참사 후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서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가 아리셀 참사를 분석한 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발간됐다. 안타깝지 않은 희생이 없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죽음도 공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명(15%), 비정규직은 20명(87%)이 숨졌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은 1명(33%), 이주노동자는 19명(95%)이 숨졌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권한’ 차이에 있었다는 게 자문위의 분석이다. 화재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특정 비상구 한 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평소 이 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정규직 상당수가 문을 열고 탈출한 반면 접근 권한이 없고 문의 존재조차 몰랐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우디, 최고 수준 보안 경보바레인, 33개 대피소 마련 등
걸프국들, 협상 제안이 최선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전 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2일(현지시간)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자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프 국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을 포함해 역내 주둔하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이란 인접 국가들은 분쟁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바레인은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 운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33개의 대피소도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년간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고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엔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상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전 상황에) 대비하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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