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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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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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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구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근무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도 1일 신설했다. 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도봉 둘레길 사업의 핵심 구간인 중랑천 데크길을 완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도봉산~서울아레나~서울 둘레길까지 21.3km 규모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 중이다. 중랑천 데크길은 도봉 둘레길 사업 중 창포원에서 창동 주공17단지까지 2.93km에 걸쳐 이어지는 구간이다.
도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중랑천의 생태 환경,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길 하나로 연결된다.
중랑천 데크길 사업은 구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이달 초 공사가 완료됐다. 예산은 약 51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데크길 조성을 축하했다. 방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그간 중랑천을 걸으며 보행 환경 등이 아쉬웠는데, 이번 데크길 조성으로 싹 사라졌다.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랑천 데크길은 서울아레나가 있는 창동과 초안산, 창포원, 도봉산 등 서울둘레길과 연결돼 우리 구만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명품 둘레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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