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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게임시장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해법으로 ‘빅 게임’을 꺼내들었다.
박용현 넥슨코리아 개발 부사장 겸 넥슨게임즈 대표는 24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기조강연에서 “PC 라이브 게임, 모바일 게임, 패키지 게임 시장 모두 정체에 빠졌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시된 지 5~10년이 넘은 게임들이 여전히 PC 게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은 틱톡·유튜브와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부사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앞으로 수년뿐”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도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개발사도 한국의 강점인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쌓고 있으며, 한류 유행도 언젠간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넥슨의 전략으로 박 부사장은 그간 게임업계에서 통용된 ‘대작’ 수준을 뛰어넘는 ‘빅 게임’을 제시했다. 빅 게임은 규모와 퀄리티를 모두 갖춰 기존 경쟁자들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말한다. 박 부사장은 중국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비 600억원으로 2500만장 이상을 판매한 ‘검은 신화: 오공’ 등을 빅 게임 사례로 들며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넥슨과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가 기존의 게임 마케팅 방식과 제작 방식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패키지 게임들은 수년 전부터 트레일러(예고 영상)를 공개하고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며 출시 약 두 달을 앞두고 트레일러를 공개하는 국내 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위기 의식은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의 환영사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게임산업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형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웹3 등 새로운 기술의 흐름이 더해지며 게임을 만드는 과정은 점점 복잡·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NDC는 올해 18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산업 지식 공유 콘퍼런스다. 26일까지 사흘간 판교 넥슨 사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살피겠다고 한 점을 두고는 “소감문에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 사회 편견과 갈등이 한국 성장의 추동력을 발목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성평등 분야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방향을 함께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4일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숨진 학생 2명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깨운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간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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