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승객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 자료실

검찰,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승객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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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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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면 통정리 일원에 있는 석문간척지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440억원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28만4297㎡), 청년 분양 온실(13만8843㎡), 일반 분양 온실(60만1653㎡), 모델 온실(4만6281㎡)과 육묘장·가공·유통센터·저온저장고·선별 포장센터 등의 공공지원시설 11만9008㎡ 등으로 조성된다.
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농 등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도와 당진시는 대한제강의 석문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물론, 농지 매각·매입 등 각종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사랑제일교회가 빠진 장위10구역은 지하 5층~지상 35층,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0시를 기해 종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안을 최종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보상을 놓고 수 년간 사업이 지연돼 온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최종인가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장위뉴타운 사업의 거의 막바지 구역으로, 전체면적은 9만1362㎡ 규모다. 전체 가구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과 ‘소셜믹스’로 혼합배치된다.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전 목사는 장위10구역 부지 한쪽 끝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 500억원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왔다. 조합은 정 목사측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교회가 또다시 이주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었다.
결국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설계단계부터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번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성북구는 기대했다. 특히 핵심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 8·9구역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장위 2·47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자료를 내고 “우리 교회는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합과의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했고,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대체 예배처 매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대토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오는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전 6곳에서 올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 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 명으로 2023년 73만 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척시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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