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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병자호란, 여성들의 또 다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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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6-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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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음력 5월26일, 반가운 얼굴이 새벽 댓바람부터 김광계를 찾았다. 한양을 다녀온다기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김시익이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터라, 한양 상황이 궁금했던 김광계로서는 그의 방문이 유난히 반가웠다. 그러나 김시익이 전하는 한양 상황은 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남 사람들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진행됐던 공성전 기간 동안, 조선 최고 도시 한양은 청나라 군대의 직접적 약탈 대상이 됐다. 기와나 초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건물이 불탔고, 이로 인해 전후 넉 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양반집 하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미처 피란길에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은 생사를 달리했고, 젊은 부녀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됐다. 여성을 전리품으로 여겼던 전쟁 문화로 인해, 청나라 군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성들을 납치했다. 그들은 납치한 일부 부녀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청나라로 끌고 간 후에는 몸값을 받고 팔았다.
다행히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부녀자들도 있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일은 면했으니 다행이기는 했으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납치되기 전의 일상이 아니었다. 잡혔을 때 정조(貞操)를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도망친 부녀자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다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친부모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출가외인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조를 잃은 친딸에 대한 책임까지 출가한 집안에 떠넘겼다. 평생 남성 중심 공동체에서 보호만 받았던 양반가 부녀자들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컸다. 갈 곳 잃은 도망친 부녀자 중 일부는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길거리 여자로 전락했다. 이제 이들은 그 이전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실제 양민과 천민들까지 그들을 범할 정도였다. 이들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나라 군인들보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의 남자들이 더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물론 청나라 군대에 납치됐을 때도 지옥 같은 삶이었겠지만, 이를 피해 도망친 현실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한성부와 형조에서도 양반가 부녀자들을 범한 양민과 천민들을 잡아들이는 듯했다. 물론 부녀자 보호보다 신분제 질서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을 범한 남성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해자 처벌도 쉽지만은 않았다. 청나라 군인들도 아닌 조선의 양민이나 천민들로부터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행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나라 군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인데, 길거리에서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들이 ‘화냥년’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김광계, <매원일기>)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으로 남성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지옥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쟁을 ‘함께’ 겪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남성들 역할이 컸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인 2025년 6월25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개인 역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로 지옥 같은 삶에 내몰리고,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자체의 목적과 당위를 내세우겠지만, 이를 겪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전쟁의 목적과 당위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을 정당화할 수 없다. 388년 전 오늘, 조선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트루스코리아’가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 12월 ‘그린환경운동본부 지회설립-환경·통일’이란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글은 ‘(우파) 환경운동본부’의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어느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환경·통일 2개 분야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인지 좌경화된 교육현장을 아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이 대외 협력 단체로 꼽은 곳으로,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공지글 말미에는 문의 창구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보수우파가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단체가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전은 하지 않고 탓만 하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동참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가 초등 방과후인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강사도 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환경교육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유급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협동조합은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환경과 통일 관련 분야 강사진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트루스코리아는 ‘에너지와 지구환경’ ‘북한인권과 통일’ 등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선택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언급하며 “앞서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과 리박스쿨에서 지회 설립 미팅을 연다고 안내하면서 “전국 지역에서 환경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예산 교육캠페인 행정 등 공통으로 사용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그간 손 대표와 “요새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론 함께 단체의 지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대표는 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 중부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그린환경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가 외부 강사와 계약맺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강사로 교원자격 미소지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여름방학 기간 물리학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이 아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만으로 요구했다.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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