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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순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1980년대 뉴웨이브는 원래 1970년대 중반 펑크를 수식하는 용어로 쓰였다. 기존 록과 다른 흐름이라는 의미에서였다. 이후 뉴웨이브는 후기 펑크, 신스팝으로 세분되면서 폭발했다. 듀란듀란, 컬처클럽, 펫숍보이즈, 아하 등등. 그중 대중적으로는 덜 조명받았지만, 예술적으로 가장 높이 날아오른 밴드가 있다. 1974년 데이비드 번과 예술학교 동창 2명을 중심으로 결성된 ‘토킹 헤즈’다.
독특한 이름이다. 영상 쪽에서 쓰는 용어로 ‘머리를 클로즈업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음악적인 느낌이 없는” 간판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그랬다. 토킹 헤즈의 멤버들은 탁월한 연주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베이시스트는 베이스를 쳐본 적이 없었다. 한데 바로 이런 이유로 토킹 헤즈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 이른바 무지에서 오는 창조성이다. 지식은 기쁨을 증폭할 수도 있지만 분산시킬 수도 있다. 때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생각의 보트를 뒤흔드는 상상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서 일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일관성은 따분하기 짝이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토킹 헤즈의 음악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다. 그들은 최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아프리카 리듬을 도입하는 등, 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성취를 인정받는다.
그들의 음악이 궁금하면 막 개봉한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사진)를 추천한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1983년 라이브를 찍은 콘서트 필름이다. 감독은 이후 <양들의 침묵>을 연출한 조너선 드미가 맡았다. 장담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진귀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관성 없음이 도리어 매력이 되는 ‘갑툭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타이틀 그대로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끼면 된다. 지식이 아닌 상상력을 발휘하라.
전국 1위의 포도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국내 포도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세운 신품종이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색과 맛, 향, 저장성을 갖춘 8개의 품종을 개발했다.
이중 ‘레드클라렛’(진한 적색·풍부한 과즙)과 ‘골드스위트’(고당도·황금색 과피), ‘글로리스타’(대과립·청량한 식감) 등이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게 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레드클라렛 등 3개 품종은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간편성과 차별화된 외관, 맛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품종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서울지역 백화점 여러 곳에서 판촉 행사 등을 열고, 온라인몰을 통해 라이브 판매방송 등도 진행했다.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레드클라렛 등 4개 품종은 홍콩·싱가포르·미국 등 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2023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2.5t→7.5t)하기도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수출시범단지 등을 육성해 현재 150㏊ 수준인 신품종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500㏊로 넓힐 계획이다. 또한 품종별 재배기술 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신품종 조기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북지역은 포도 재배면적·생산량·수출량 모두 전국 1위를 자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포도 주산지이다.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의 포도 재배면적은 8206㏊(전국 56%), 수출량은 3726t(전국 78%)에 달했다.
다만 ‘샤인머스캣’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약 59%(4829㏊) 비율을 보이고, 수출 품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품종에 치중돼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포도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농가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기술력과 품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포도시장의 판을 바꾸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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