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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망법’ 발언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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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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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뒤 사상 처음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송 장관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를 요구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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