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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골칫거리 ‘주행거리 0km 중고차’… “지방정부 지원받으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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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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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한 직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공습이 이어져 최소 2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중부 알아우다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군이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 몰려든 군중에 총격을 가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원하는 물자가 하마스 무장세력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GHF를 통해서만 구호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GHF가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GHF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대표는 GHF를 두고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곳곳에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전단을 투하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후 가자지구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가자시티에 사는 주민 아델 파루크(62)는 채팅앱을 통해 로이터통신에 보낸 메시지에서 “온 우주가 우리를 버렸다”면서 “헤즈볼라는 가자지구를 빼놓은 채 휴전 합의를 맺었고, 이란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가 그 다음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메가와트(㎿e)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약 6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폐기물이 늘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 한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 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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