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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특검파견 경찰이 조사하자 “불법체포 지휘한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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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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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국산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토종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주요 AI 서비스에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NPU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선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등이 NPU를 개발한다. 정부는 첨단 GPU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NPU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탑재한 서버를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 PASS 스팸필터링, PASS 금융비서, 엑스칼리버(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서비스) 등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아톰의 성능 강화판인 대규모 AI 추론용 ‘아톰 맥스’를 이들 서비스에 연내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리벨리온 NPU 도입을 확장할 계획이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이번 협력을 두고 “국내 AI 생태계 자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양사는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은 SK텔레콤의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를 기반으로 한다”며 “리벨리온 반도체를 통해 상용 서비스될 경우 ‘국산 LLM’이 ‘국산 NPU’를 통해 서비스되는 소버린 AI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AI 기술기업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는 NPU 기반의 생성형 AI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초 미국 거대 기술기업 메타와 매각을 논의했지만 ‘독자 생존’을 택한 기업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LLM ‘솔라’가 퓨리오사AI의 차세대 NPU ‘레니게이드’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NPU에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다. 레니게이드를 구매한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바로 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국가대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AI 산업 자립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했다.
강원관광재단은 반려견과 함께 강원도를 여행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홍보 활동인 ‘강원 댕턴즈’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행정 중심의 한 방향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반려견 캐릭터 ‘동글이 대리’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소통 모델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매월 정해진 주제에 따라 강원도 내 여행지에 대한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 키트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결과는 오는 7월 7일 발표된다.
동글이 대리 인스타그램(@donggeul_daeri)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반려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관광 정보 확산과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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