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 자료실

[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6-29 08:22

본문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사랑제일교회가 빠진 장위10구역은 지하 5층~지상 35층,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0시를 기해 종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안을 최종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보상을 놓고 수 년간 사업이 지연돼 온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최종인가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장위뉴타운 사업의 거의 막바지 구역으로, 전체면적은 9만1362㎡ 규모다. 전체 가구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과 ‘소셜믹스’로 혼합배치된다.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전 목사는 장위10구역 부지 한쪽 끝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 500억원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왔다. 조합은 정 목사측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교회가 또다시 이주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었다.
결국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설계단계부터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번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성북구는 기대했다. 특히 핵심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 8·9구역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장위 2·47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자료를 내고 “우리 교회는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합과의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했고,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대체 예배처 매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대토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장애는 단순히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성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변형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을 말한다. 목소리가 쉰 상태로 나오거나, 음성이 너무 약하거나 강하게 들리는 경우, 또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거칠어지는 등의 증상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크게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기능적 음성장애는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과도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 성대결절과 성대용종이 있다. 기질적 음성장애는 성대 또는 후두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후두암, 성대마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성대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음성 사용이다. 가수·교사·성우·방송인·영업직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음성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성대에 무리를 주는 발성을 지속하면 성대 점막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성대결절이나 성대용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음성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성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대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건조한 공기, 먼지, 유해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대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위산이 성대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유발해 음성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음성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거칠고 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목소리, 평소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고음이 나오지 않는 변화, 조금만 말해도 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목소리 피로 등이 있다. 그밖에 목이 답답하거나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목의 이물감, 말하는 중간에 소리가 끊기거나 목소리가 힘없이 나오는 소리 끊김, 말할 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통증, 목소리가 떨리거나 일정하지 않은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인 쉰 목소리는 감기나 과도한 발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악화되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특정 음역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은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장애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음성치료와 약물치료가 있는데, 음성치료는 음성치료사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법을 가르쳐 주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약물치료에는 항염증제나 위식도 역류를 조절하는 약물 등이 사용된다.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성대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대마비나 연축성 발성장애가 있는 경우 보톡스 주사 치료나 성대주입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음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성대에 안 좋은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다. 특히 흡연은 보통 수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으로 만성 염증이 생겨 성대에 변화가 생기면 금연을 하더라도 음성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적절한 발성 습관 유지가 중요한데, 너무 크거나 거친 목소리를 피하고 복식호흡을 사용해 성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전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 문명, 한국이 주도해야” 25.06.29
다음글내란 특검 “법불아귀, 피의자 윤석열에 안 끌려다닐 것...특별조사실 필요 없어” 25.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