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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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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6-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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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이례적인 대낮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민간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TCH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니프로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79명이 다쳤다. 보리스 필라토우 드니프로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학교, 유치원, 교회를 포함해 40곳 이상의 민간 시설과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오데사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던 열차도 객차 5칸이 파손됐다.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고 있으나 대부분 야간 드론 공습이었다. 이번처럼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밤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3명이 다쳤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이 같은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찾은 때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이 총 2만8743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만 전체의 약 9.5%인 2736기가 발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8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헤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사회 간 회의도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급으로 격하됐다. WP는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자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으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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